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추진본부 13일 입장문 발표
“반쪽짜리 정책 철회…모든 농어촌에 월 15만 원 지급해야”
나주·순천·광양·여수·목포·무안 등 제외 반발…7만 5천 원 차등 지급도 도마
이·통장 2차 추진선언 966명 참여…1·2차 총 2,032명으로 확대

[프레스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방안을 둘러싸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일부 지역이 제외되고,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지급액에도 차이가 발생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민 시장의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방침에 대해 "지역 배제와 차등 지급을 중단하고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민 시장이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인구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 시장은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혜택을 확대하겠다며,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진 대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되고 자체 사업의 지급액도 정부 시범사업과 달라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의 형평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 “농어촌인데도 제외”…시·군 경계에 갈린 기본소득

추진본부가 제기한 첫 번째 문제는 지급 대상 지역의 형평성이다.

추진본부는 나주시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목포시, 무안군은 물론 광주 지역 농어촌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를 중심으로 지급 대상을 결정하면 행정구역상 시에 속한 농어촌 주민들이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추진본부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공동체 붕괴 문제가 특정 군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행정구역이나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만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의 핵심 취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점에서 일부 농어촌의 배제는 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옆 마을 15만 원, 우리 마을 7만 5천 원”…지급액 차등도 쟁점

지급액 차이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목됐다.

추진본부에 따르면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월 15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반면, 통합특별시 자체 지원 대상 지역에는 월 7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 재정 지원 여부에 따라 같은 농어촌 주민이라도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추진본부는 이러한 차등 지급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지역 간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통합특별시는 정부 시범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자체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시와 해당 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재원 확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실제 시행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 이·통장 2,032명 추진선언…전면 확대 요구 확산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지역 이·통장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추진본부는 지난 9월 21일 1차 추진선언에 1,066명이 참여한 데 이어 이번 2차 선언에 966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 참여 인원은 발표 기준 총 2,032명이다.

2차 선언에는 영광·순천·광양·영암·해남·담양·화순·구례를 비롯해 전남광주 각 지역의 이·통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추진본부는 이 같은 참여를 바탕으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재정 부담과 지역 형평성…통합특별시 정책 설계 시험대

농어촌기본소득 확대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지급 대상의 범위, 지역별 지급액 차이, 재원 조달 방식으로 압축된다.

통합특별시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농어촌에 자체 재정을 투입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인 반면, 추진본부는 행정구역과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른 차별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통합특별시가 당초 제시한 16개 군 중심의 지원 방식을 시 지역 농어촌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 시장의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방침이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속가능성과 주민 간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