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1억 원이 쌈짓돈인가”…정무라인 예산 지원 기준·절차 투명성 추궁
“36년 기다린 서남권에 또 기다리라니”…말뿐인 통합 아닌 실질적 균형발전 촉구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100여 일 만에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시정질문장에서 표면화했다.

조직개편 과정의 소통 부재부터 특별교부금 지원 문자 논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에 따른 서남권 소외 문제까지 민형배 시장의 시정 운영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1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형배 시장을 상대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불거진 주요 현안을 집중 추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다”며 통합 행정의 출발점은 의회 존중과 지역 간 신뢰 회복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직개편 불통 논란…“의원 판단 존중해야”

첫 번째 쟁점은 통합특별시 조직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문제였다.

전 의원은 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주요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표결 이후 민 시장이 의회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지 왜 시장님 뜻에 따르라는 식으로 얘기하느냐”고 반문하며 집행부의 의회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라며 “한쪽을 무시하고는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조직개편 절차를 넘어 출범 초기부터 행정의 효율성과 속도를 앞세우는 과정에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 1억 원 특별교부금 문자 공개…“용돈 주듯 예산 지원하나”

이날 시정질문의 또 다른 쟁점은 정무라인의 역할과 특별교부금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전 의원은 의원에게 사업비 1억 원 지원 의사를 전달한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예산 배분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돈 1억 원을 용돈 주는 겁니까. 쌈짓돈입니까”라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특히 지방재정 지원이 객관적인 사업 필요성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정무라인의 판단이나 정치적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 시장은 해당 문자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시장의 인지 여부와 별개로 정무라인을 통한 사업비 지원 의사 전달이 어떤 경위와 절차로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통합특별시의 예산 운용 원칙과 정무라인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정 질문 나선 전경선 의원

■ 국립의대 갈등 직격…“서남권 36년 염원 외면해서야”

전 의원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목포와 서남권 주민들의 박탈감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주민들은 1990년부터 36년 동안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해 왔지만, 통합특별시가 순천대를 신설 후보대학으로 추천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 의원은 섬이 많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서남권의 현실을 거론하며 국립의대 문제를 단순한 대학 간 유치 경쟁이 아닌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도서지역 응급환자는 기상 악화로 이송이 지연될 수 있고, 산모와 중증환자 역시 거주 지역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36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또다시 기다리라고만 할 것인가”라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목포대 발전을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싼 정부의 후속 심사와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서남권 의료 소외를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말로만 하는 통합, 누가 믿겠나”…민형배 시정 리더십 시험대

전 의원의 이날 시정질문은 조직개편과 예산, 의료정책이라는 개별 현안을 넘어 민형배 시장의 통합 시정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는 “통합은 이름과 조직만 합치는 것이 아니다”며 “의회를 존중하고 소외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어디에 살든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와 충돌하고 서남권 주민에게 기다리라고만 하는 행정으로는 통합의 성공을 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초기 대규모 조직개편과 미래산업 육성, 균형발전 전략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의회와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소통과 신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싼 동서부 갈등과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은 통합특별시가 해결해야 할 균형발전과 행정 투명성의 과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출범 100일을 넘어선 민형배 시정이 이제는 정책 추진의 속도뿐 아니라 의회와의 협치, 예산 집행의 공정성, 지역 간 갈등 조정 능력까지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