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부지·심사 적정성 문제도 제기에 대해 최 장관 "중단 검토" 뜻 전달
김 의원 “미확보 부지를 사후 국가예산으로 해결하면 부실·졸속심사 반증”

[프레스존] 국립 전남의과대학 후보 추천을 둘러싼 공정성과 적법성 시비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좌우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이 8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후속 심사 절차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목포대가 제기한 추천 처분 효력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 장관과 면담하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확정절차 중단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면담에서 순천대 의대부지 확보 여부와 심사위원 구성, 평가항목 변경 등을 들어 후보대학 추천 과정이 부실·졸속·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으로는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부지 확보 관련 서류를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시유지를 무상임대해 의대부지로 활용하는 내용의 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 업무협약을 근거로 부지를 ‘이미 확보’했고 관련 문제가 ‘조기 해결’됐다고 신청서에 기재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업무협약만으로 순천대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며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했다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천대의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국가가 순천시 시유지를 매입해 대학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류 접수와 심사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부지를 국가예산으로 사후에 해결한다면 당시 법적·행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의 심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졸속으로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시험이 끝난 뒤 채점 기준을 바꿔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에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워 추천 관련 졸속, 부실 등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김원이 의원

김 의원은 심사를 맡은 전남연구원의 서류 검토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남연구원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지와 교사는 설립주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신청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핵심 자격요건을 알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심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사위원 구성도 문제 삼았다. 당초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가 통합특별시에 제시한 심사항목 가운데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항목이 실제 평가 과정에서 제외돼 서남권의 의료취약성과 의료접근성 문제가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목포대가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효력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간 만큼,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교육부가 후보대학 확정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심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한 가운데 교육부가 실제 후속 심사 절차를 중단할 경우, 향후 법원의 효력정지 판단이 국립의대 신설 절차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