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교육청 누리집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개설하고 교육 분야 특례와 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상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현행 특별법의 교육 분야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남광주 교육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안 분야는 ▲교육자치 확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학교·교육행정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 ▲‘교육지산지소’ 실현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특히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변화한 교육환경에 맞는 자치권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특별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누구나 교육청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게시판은 상시 운영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특별법 개정 일정에 맞춰 오는 9월 11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이번 개정안의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제출된 의견은 향후 특별법 개정 과제로 지속 관리·검토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특별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해 법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다.
선정된 교육 분야 개정과제는 통합특별시의회 동의와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발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특별법에 교육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려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특성과 교육 현장의 필요를 담은 실효성 있는 개정과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