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대응팀 가동…국회·교육단체 연대해 법 개정 저지 나서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학교 운영비와 교육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AI·디지털교육,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미래교육에 필요한 투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특히 이번 개편이 교육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임에도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개편 이후 교부금 규모가 계속 증가한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2027년 교부금은 76조4000억원에서 78조9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증가하지만, 상당 부분이 인건비 상승분을 충당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시·도교육청 법정전입금 가운데 담배소비세분이 2026년 일몰되면서 약 1조6000억원의 재원 감소까지 예상돼 실질적인 교육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부금 증가 폭이 줄어드는데도 교육부가 용도와 규모를 결정하는 특별교부금 요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교육청은 이 경우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의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에도 반대했다. 고등교육 투자는 지방교육재정에서 재원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 유지를 요구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개편안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와의 공동 대응도 확대한다.
또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한 전담 대응팀을 꾸려 정부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교육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