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영광군 염전 노동자 인권 피해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칭)는 8일 오후 2시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특정 업주의 일탈이 아니라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구조적 인권침해"라며 민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영광지역 염전 업주 등 3명을 노동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는 50~60대 남성 3명으로, 일부는 3년 이상 염전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의사소통 능력이 크게 떨어졌고, 상당수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취업했으며, 업주로부터 작업 도구로 폭행을 당하거나 노끈으로 묶인 채 감금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건의 업주 가운데 1명이 과거에도 유사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취약 노동자를 유인해 고립시키고 착취하는 범죄가 반복됐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가족과 단절된 노동자는 폭력과 착취에 더욱 취약하다"며 "장애인과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은 생존권이자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영광군이 수사 결과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민관 합동 TF 구성 ▲지역 내 모든 염전사업장 전수조사 ▲피해 노동자 장기 지원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전수조사는 사업주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 개별 면담과 숙소 확인, 임금 지급 실태, 신분증·통장 관리 여부, 이동 제한 및 폭행 여부, 직업소개 과정의 적법성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특히 이번 사건이 2014년 사회적 충격을 안겼던 '신안 염전노예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0여 년 전 사건 이후에도 염전 노동자 인권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영광군은 개별 사건으로 축소하지 말고 지역 염전 산업 전반과 직업소개 구조를 전면 점검해 제2의 염전노예 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시 보호에 그치지 말고 안전한 주거 제공, 의료·심리 치료, 법률 지원, 체불임금 회복, 복지서비스 연계,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자립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