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집행정지 신청…인용 땐 후속 절차 잠정 중단 가능

[프레스존]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된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법원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2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목포대 측은 순천대가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를 통과하는 등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절차적·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순천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립의대 신설 후속 행정절차는 본안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될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순천대 추천을 토대로 한 후속 절차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22일 법원 심문은 순천대 국립의대 추천 절차의 계속 여부를 가를 첫 사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