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가점 없이 현행 배점체계 유지…농어촌·도서지역 금융 격차 완화 기대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를 선정할 때 금융기관의 영업점이나 ATM 설치 숫자뿐만 아니라 시·구·군별 분포와 주민들의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까지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진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크게 넓어진 현실을 반영해 금고 지정 평가 때 기존 영업점과 무인점포, ATM 설치 대수와 함께 시·구·군별 지역 분포도를 비교·평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시설 전체 숫자가 많더라도 특정 도심지역에 집중될 경우 농어촌이나 도서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접근성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별도의 평가항목이나 가점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평가항목과 배점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했다. 모든 금고 지정 참여 금융기관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평가 산식과 방식은 조례가 정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기준에 객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식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미 활용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충남·충북·경남·제주특별자치도, 부산·울산 등 7개 시·도가 금고 지정 평가 때 금융기관의 지역별 분포도를 반영하고 있다.
박진한 의원은 “금융시설의 전체 수가 많더라도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면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넓어진 통합특별시의 행정구역과 지역별 여건을 금고 평가에 함께 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만큼 재무적 안정성과 관리 능력뿐 아니라 주민 편의와 지역균형을 위한 공공적 역할도 요구된다”며 “주민들이 금융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금융서비스 확충에 나선다면 그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통합특별시 어디에 거주하든 320만 주민이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금융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