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선정 적법성 법원 판단대로
순천대 부지 확보·심사 공정성·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 등 4대 쟁점 부상
[프레스존]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원의 판단대로 넘어갔다.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순천대가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강성휘 목포시장도 1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등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서남권의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법원이 빠르면 이번 주 심리 판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집행정지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관련 제출자료와 심사의 적법성 여부다.
목포대와 서남권에서는 순천대가 실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부지를 의대 설립 부지로 제시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후보대학 심사에서 부지 확보 가능성과 적정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였던 만큼, 제출자료가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심사위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면 후보 선정 과정 전체의 적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법원이 제출자료의 내용과 평가기준, 심사위원들이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어느 수준까지 들여다볼지가 첫 번째 관건이다.
둘째는 후보대학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다.
이번 심사는 순천대 89.15점, 목포대 87.85점으로 두 대학의 점수 차가 1.30점에 불과했다.
목포대 측에서는 심사위원 구성과 현장실사 없이 서류와 발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 점, 특히 논란이 된 의대 부지 평가에서 두 대학이 같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점수 차가 크지 않았던 만큼 특정 평가항목의 판단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법정 공방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는 후보 선정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경우 목포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지 여부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확정하기에 앞서 현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둘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목포대 입장에서는 순천대가 정부의 최종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확정된 뒤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부의 후속 절차가 계속 진행돼 사실상 후보대학 선정이 확정 단계로 들어간다면 향후 본안소송에서 목포대가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다.
넷째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
반대편에서는 수십 년간 지연돼 온 전남지역 국립의대 설립 절차가 다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정부의 의대 설립 절차와 개교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권리구제 필요성과 전남 전체의 의료공백 해소라는 공익을 함께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어느 대학이 국립의대 후보로 적합한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다.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적정했는지, 심사 절차가 공정했는지,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핵심이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순천대에 대한 국립의대 확정 절차가 일단 제동이 걸리면서 후보대학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이 집행정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순천대를 중심으로 한 국립의대 신설 절차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추석을 앞두고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결정이 36년 간 이어져 온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 논의의 또 하나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