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재원, 재정여건 따라 미룰 수 없어…연내 전액 확보해야”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서 삭감된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원을 즉각 재편성하고, 현재 미편성된 법정전입금을 올해 안에 전액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임의로 미루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정전입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의무재원으로, 학교 운영과 교직원 인건비, 급식, 학생복지 등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 재원이다.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옛 광주시의 2026년도 법정전입금 규모는 총 2,906억 원이지만 본예산에는 1,906억 원만 반영돼 1,000억 원이 미편성됐다.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미편성액 가운데 400억 원을 추가 반영했으나, 지방채 발행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40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교육위원회는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1,000억 원이 미편성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400억 원까지 다시 삭감한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 예산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급식비, 학생복지비 등 매월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만큼 법정전입금 확보가 늦어질 경우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직접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편성하는 재원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의무재원”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중요하고, 그 중심에는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 현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단순히 400억 원의 예산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고 법정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확립하는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미편성된 법정전입금을 올해 안에 전액 확보하고 앞으로는 법정전입금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는 재정운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추경 수정안에서 삭감된 법정전입금 400억 원 즉각 재편성 ▲미편성 법정전입금의 연내 전액 확보 및 교육청 전출 ▲향후 법정전입금의 본예산 충실 편성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법정전입금이 정상적으로 확보돼 교육현장에 차질 없이 투입될 때까지 예산 심의와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