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추천처분 취소소송·효력정지 신청 이어 교육부에 이의신청

[프레스존]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결과를 둘러싼 서남권의 반발이 청와대 앞 상경집회로 확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정·관·학계와 지역민 300여 명은 5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위법·불공정 소지가 있다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김원이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박용식 의대유치 특별위원장, 통합시의회 최선국·최정훈·강성찬 의원, 목포시의회 박효상·이정상·김호한 의원, 목포대학교 류동영·임한규 교수 등 12명이 삭발했다.

참석자들은 “36년간 이어져 온 전남 서남권의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요구는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걸린 사안”이라며 “후보대학 선정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에 대한 승복은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절차적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국립의대 설립의 정당성과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앞 집회

쟁점은 ‘교지 확보’…서남권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따져야”

서남권이 문제 삼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순천대의 의대 설립 예정부지와 관련한 교지 확보 방식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국립대 의과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여야 한다며, 순천대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시유지 무상 임대 협약이 의과대학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소유 교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유지 무상 임대 협약을 평가자료로 인정했다면 심사의 적법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재검증을 요구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현재 목포대와 서남권 측이 제기하고 있는 법적·절차적 문제 제기로, 실제 위법 여부는 향후 법원 판단과 정부의 재검토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목포대, 행정소송 이어 교육부 이의신청

목포대학교도 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목포대는 지난 3일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4일에는 교육부에 전남 국립의대 추천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정부 차원의 재검토를 공식 요구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선정해 정부에 추천했다. 평가 결과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불과 1.30점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근소한 점수 차에 더해 심사 기준과 평가 방식, 대학별 부지 확보 요건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간 유치 경쟁을 넘어 법적·행정적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서남권 참석자들은 이날 “정부가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추천 과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