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지 개발재원 활용·국비 지원 근거 확대
군공항 이전지역 지원사업도 국가 보조·융자 가능
대체시설 기부 불이행 땐 가액 20% 이행강제금
[프레스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군공항 종전 부지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 등 19명은 21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발의·접수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선(先)양여’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군공항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한 뒤 기존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이 기본이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 대상이 되면서 대체시설 완공 이전부터 종전부지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졌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현행 특별법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종전부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대상에 포함되고, 사업시행자가 양여받은 부지를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방부가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이라도 종전부지를 먼저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군공항 이전사업과 별개로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개발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시행자가 군공항 부지를 먼저 넘겨받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전 지역 지원에 자체 재원·국비 활용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 사업의 재원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종전부지 가액에서 새로 건설하는 군공항 가액을 뺀 금액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체 조달한 재원과 국비보조금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부지 가액이 새 군공항 대체시설 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국가가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주변지역에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가가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선양여 재산가액 산정 기준도 명확화
선양여에 따른 국유재산 가액 산정 방식도 구체화했다.
합의각서안 작성 단계에서는 양여 시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최종 합의각서 체결 과정에서는 해당 부지를 정부출자기업체에 실제 매각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선양여 이후에도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건설·기부 의무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강제수단도 마련했다.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군공항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장관이 기부·인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전사업 합의 당시 대체시설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이내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박균택·조인철·김병주·김성회·황명선·진성준·김준환·장종태·권향엽·이춘석·임문영·전진숙·박해철·강준현·이광희·민병덕·주철현 의원 등 모두 19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게 되면서 앞으로 대체 군공항 건설 이전 종전부지 선개발이 가능한지, 국가의 이전지역 재정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등이 주요 입법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