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시의원 5명과 정책간담회…“통합의 효능감 농어촌부터”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단계 적용·메가특구법 노동권 보장도 협의

[프레스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농어촌기본소득을 2027년부터 특별시 전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형배 시장은 1일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5명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농어촌기본소득을 비롯해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메가특구법 노동권 보장, GGM 노동자 권리 보호,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형대 진보당 원내대표는 “행정조직 개편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시장이 직접 나서 지역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며 “진보당도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시민 중심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지금까지가 해체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통합의 시간”이라며 통합특별시의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가장 먼저 논의된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2027년 전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농어촌기본소득 문제가 논의됐다며, 현재 여러 재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필요한 예산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광석 의원도 “전남광주 통합의 일차적인 효능감은 농어촌기본소득에서 나와야 한다”며 “광주의 반도체 산업 육성과 전남 농어촌기본소득이 통합특별시의 양대 축으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8월에도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재원 구조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적용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민 시장은 돌봄 분야는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할 영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특별시 차원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비용 규모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메가특구법과 관련해서는 노동권 보장 원칙을 강조했다.

민 시장은 노동권 보장이 평소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히고 진보당과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팹 건설 과정에서 지역 업체와 지역 노동자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챙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GGM 노동자 권리 보호와 대체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보당과 민 시장은 이와 함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광역교통망 확충 등 통합특별시의 중장기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진보당 시의원들은 간담회를 마친 뒤 특별시의회 전남청사 기자브리핑룸에서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고, 최근 행정조직 개편안에 당론으로 찬성한 배경도 밝혔다.

진보당 의원들은 조직개편안 부결로 행정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찬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는 주요 정책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