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서 제2차 정기회…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참석
- 조직·예산 독립성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건의
- 공공기관 이전 때 지역산업 연계·소멸지역 우선 배치 촉구

[프레스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는 지난 9월 30일 여수에서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문화부시장, 황성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과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책임도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과 정원, 예산 등에서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와 조직·예산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실질적인 심사와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기관 기능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고려한 탄력적인 배치와 낙후·소멸지역을 우선하는 합리적인 이전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와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 강화 등 의정활동 지원 제도 개선 과제도 논의했다. 난임 치료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민생 현안도 함께 다뤘다.

신민호 회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전문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국 시도의회의 의견을 모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