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 취임 후 첫 공식 일정
…자치분권·국정 파트너 위상 강화

[프레스존] 김병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기초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상시 소통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김 대표회장이 6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이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로, 전국 시·군·구를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회장은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지역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의제가 되고, 현장에서 찾은 해법이 국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며 “가능한 한 모든 국무회의 일정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국무회의 참석을 기초지방정부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로 보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 주체 역할에 머물렀던 시·군·구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대안을 국정 논의 과정에 직접 전달하는 ‘국정 파트너’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 227개 기초지방정부의 공통 현안과 지역별 정책 과제를 중앙정부에 보다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자치분권 강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지방재정 확충, 복지·돌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초지방정부가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현안들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협의회는 “새로운 민선자치 30년의 출발점에서 기초지방정부가 국정의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상시적인 정책 소통을 통해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성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