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초·중등교육 사용처 명시·법정전입금 이행 공개 등 제도 개선 요구
김민석 대표 “교육재정 방향·대안 충분히 논의…당 차원 토론회 개최”
[프레스존]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을 비롯 시도교육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의 재검토와 안정적인 초·중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일 김민석 대표와 면담을 갖고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권순기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를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 데다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감들은 정부 개편안과 관련해 ▲학령인구 변화율 35% 적용 근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와 개편안의 재정 전망 차이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과 사용처 결정 방식 ▲새로운 산식의 기준금액 약 75조6,901억원 산정 근거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교육감들은 국회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편안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몫 명확히 해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 재원의 안정성을 법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교육감들은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될 경우 기금 사용처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히 포함하고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내국세 연동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될 수 있는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흡수될 경우 교육재원이 다른 분야로 분산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9월 29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감들은 향후 기금의 재원 구성과 규모, 사용처, 배분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비법정전입금 시도별 이행 현황 공개 요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비법정전입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에서 법정전입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비법정전입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법정전입금의 미지급액과 지급 지연 현황을 시도별로 공개하고, 무상급식비와 교육협력사업비 등 비법정전입금의 증감과 축소·중단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악화되고 결국 교육청 전입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늘봄학교와 예술강사, 무상급식 등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축소되거나 종료될 경우 해당 재정부담이 시도교육청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김대중 교육감 등은 이와 함께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의 법정전입금 축소 우려와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 감소 가능성, 노후학교 개선 및 학교 신설 수요, 다문화학생 증가 등 지역별 교육재정 현안도 설명했다.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장은 “교육계 전반에서 정부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면담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