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부담 80% 확대 요구…추진본부 구성·청와대 기자회견 예고
[프레스존]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동부권 6개 지역위원회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구상에 대해 지역 간 차별과 지급 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군 지역과 도농복합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금액을 달리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7년부터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고 정부 재정 부담 비율도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순천·여수·광양·구례·보성·곡성 등 동부권 6개 시·군위원회는 14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민 시장이 제시한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안에 무안군과 순천·여수·광양·목포·나주·광주 등 시 지역의 농어촌이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선정 여부와 행정구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는 농어촌 주민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같은 농어촌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아”
이성수 진보당 순천시위원장은 “군 지역뿐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의 읍·면·동 주민들도 인구 감소와 농업소득 불안정이라는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구역 구분 없이 모든 농어촌 주민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문희 구례군위원회 부위원장도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과 지급 대상 선정 방식 사이의 모순을 지적했다.
심 부위원장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할 때까지 기다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례에서는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생애 첫 월급처럼 반기면서도 인근 농어촌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미안해하고 있다”며 지역 간 차별 없는 제도 시행을 요구했다.
오동식 순천시농민회장은 순천 황전면과 인접한 곡성·구례 지역의 사례를 들어 행정구역에 따른 지급 격차를 비판했다.
오 회장은 “길 하나,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같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순천과 통합하지 않고 과거 승주군으로 남아 있었다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며 “어렵게 농어촌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국비 부담 80% 요구…전면실시 추진본부 구성
진보당 동부권 6개 지역위원회는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국가 재정 책임 강화도 촉구했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경우 기본소득 정책의 지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80%로 확대하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 역시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 지역 농어민들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진보당 지방의원단은 오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2027년 전면 시행과 국비 부담 80%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의원 간담회와 농어촌기본소득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추진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지급액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농어촌 주민으로 인정할 것인지, 정책 비용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설계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필요한 재원 규모와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