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구청장, 돌봄 시설 탄력 운영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복지부 “적극 검토”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인 ‘살던 집 프로젝트’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의지에 힘입어 전국 확산의 계기를 맞았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날 광산구 선운희망타운2단지에 문을 연 ‘중간 집-선운’을 방문한 뒤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돌봄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 차관은 주민 동의를 거쳐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어린이집을 고령층 단기 회복 공간으로 전환한 사례를 전국 최초의 모델로 평가하며 정책 확대 가능성에 주목했다.
■ 유휴 어린이집이 어르신 회복 공간으로…돌봄의 새로운 실험
‘중간 집-선운’은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서 퇴원한 고령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광산구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중간집 모형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선운희망타운2단지 내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주민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단기 회복 시설로 조성했다.
기존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살던 집 프로젝트’를 선운 권역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 차관은 개소식 참석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광산구는 어르신 밀집 아파트의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따뜻한 돌봄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 “휠체어 생활에서 파크 골프까지”…현장에서 확인한 변화
현 차관은 ‘중간집-선운’ 방문에 앞서 광산구가 지난해부터 ‘살던 집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도 찾아 돌봄 서비스 이용 주민들의 생활을 살폈다.
오랜 요양 병원 생활을 마치고 아파트 단지 내 중간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주민은 “병원에서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파크 골프도 치러 다닌다”며 “독립된 내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에 현 차관은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만족해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훈훈해졌다”며 현장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는 의료·요양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고령자가 익숙한 주거 환경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 광산구, 돌봄 시설 활용 규제 개선 건의…정부 “적극 검토”
이번 방문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돌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광산구는 현재 아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 인구 구조와 아파트 단지 특성에 따라 고령층 돌봄 등에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기존 복지 시설의 활용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 차관은 광산구의 제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 목적과 이용 대상, 관련 법령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 박병규 구청장 “광산구 넘어 전국 통합돌봄 모델로”
광산구의 ‘살던 집 프로젝트’는 고령자 등이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구축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현수엽 차관과 중간 집-선운 현장을 함께 살피며 살던 집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광산구에서 시작한 통합 돌봄 모델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가 실제 사업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광산구의 ‘살던 집 프로젝트’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