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원 41명 공동발의…항만별 특수성 무시한 획일적 통합에 제동
“여수·광양항 지역본부 격하 땐 투자·예산·인사권 유출”…항만 자치권 약화 우려
정부에 통합 재검토 촉구…불가피할 경우 광양 본사 설치·독립성 보장 요구

[프레스존]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획일적인 통합에 반대하며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통합항만공사 본사를 광양항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2)은 동료 의원 41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4개 항만공사 일률적 통합 반대 및 통합 강행 시 광양 본사 유치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일 발의됐으며, 강 위원장은 7일 열린 제4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제안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쟁점은 항만공사의 통합 자체보다 항만별 산업구조와 기능적 특수성을 외면한 일률적 통합이 국가 항만 경쟁력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강 위원장은 “국내 항만들은 각각 고유한 기능과 배후산업, 지역적 여건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물리적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국가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광양항은 철강과 석유화학,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물류항만이라는 점에서 다른 항만과 차별화된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 이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단순한 지역본부나 지사로 격하된다면 항만 개발과 투자 유치, 예산 편성, 인사에 관한 핵심 결정권이 지역 밖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지역 항만의 미래를 지역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항만 운영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항만공사의 본사 입지를 둘러싼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을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으로 판단하더라도 통합으로 집중되는 권한과 국가적 중추 기능이 특정 권역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끝내 통합을 강행한다면 국가균형발전과 남해안 산업벨트의 미래를 위해 통합항만공사 본사는 반드시 광양항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통합 이후 여수·광양항의 기능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