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반환금 미수납·세입 추계 오차도 지적…“재정관리 정교화해야”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해 광주상생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해 국비 약 351억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하성동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지16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반납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미수납, 세입 추계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광주상생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서 국비 350억9,800만원이 반납됐다.
집행부는 당시 광주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지방비 매칭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 수요와 국비 지원 여건을 보다 면밀하게 예측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옛 전남지역 도비 보조금 반환금 미수납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정산과 반환 안내가 늦어지면 일선 시·군의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해 미수납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정산·반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2025년 결산 기준 미수납액 가운데 올해 일부를 추가 징수했다며 앞으로 사업 진행률과 예산 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관리해 반환금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반환금도 당해연도에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입 추계에서 실제 수납액과 예산액 간 차이가 반복되는 문제도 지적하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 의원은 “결산은 지난 예산을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예산을 더 정확하게 편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한정된 재원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일 수 있도록 세입 추계부터 사업 집행, 보조금 정산까지 재정관리 전반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