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통합특별시 조직개편과 관련해 농수축산 분야의 조직 위상을 높이고, 종전 근무지 보장을 규정한 통합특별법 제38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직개편안 재심사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성패는 농수축산 조직의 위상 강화와 공무원 근무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옛 전남이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생산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걸맞은 행정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에서 농수축산업을 총괄하는 1급 실장을 두고 농정·해양수산·축산 3국 체제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조직진단과 추가 개편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축산 분야의 독립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해 ‘축산국’ 신설 등 농수축산 조직 전반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법 제38조에 규정된 ‘종전 관할구역 근무 보장’ 문제도 실질적인 행정통합을 위해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이 통합 이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의 종전 지역 근무를 보장하면서 지역 간 인사교류와 중복부서 조정 등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조직진단을 하더라도 청사별 기능 조정이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민형배 시장이 국회와 협의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다만 강제적인 근무지 이동보다는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교차근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근무지를 옮기는 공무원에게 전·월세 등 이주비용을 지원하고 인사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의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간 교차근무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관련 지원 근거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후속 제도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수축산 조직의 위상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공무원 인사와 근무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행정조직 차원의 통합도 진전될 수 있다”며 향후 조직개편과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