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시의원,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서 대규모 이월 지적
... “집행률보다 이월 원인 따져야…사업관리 강화 필요”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전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1,900억 원대 계속비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시설 사업의 체계적인 집행 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결산은 단순히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2025회계연도 총수입 약 5조3,480억 원 가운데 약 5조892억 원을 지출했으며, 세계잉여금은 약 2,588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월금은 약 2,026억 원으로, 이 가운데 계속비 이월이 약 1,911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계속비 이월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처럼 큰 규모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당초 계획보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거나 집행이 지연된 원인을 사업 별로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시설 개선 사업 등의 지연은 결국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누리는 시점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그린스마트 사업과 학교 시설 개축 사업 과정에서 관련 절차 변경 등으로 사업 기간과 비용이 30% 이상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속비 이월은 장기간 진행되는 학교시설 사업 등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겨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라면서도 “종국적으로 이월 규모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행정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예산이 편성된 교육·시설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과정에서도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 예산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라며 “장기화되는 이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