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0월 19일 시행


[프레스존=배진희 기자] 제철 관련 업종만 가능하다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로 신산업 투자의 길이 막혀있던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동호안에 비철강 분야 투자의 길이 열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광양시는 이번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이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을 반영한 실증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대기업의 지방 투자라는 묵은 숙제가 해결됨에 따라 포스코는 앞으로 10년 동안 동호안 부지에 니켈과 코발트 정제 공정 등 이차전지 소재와 더불어 부생수소, 블루수소 등 수소 생산라인에 4조4천억 원 규모 이상의 투자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포스코의 투자사업 실행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동호안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과 공유수면 사용 변경 절차 등을 소관 기관인 전라남도 및 해수부와 협의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양제철 동호안

전라남도와 광양시에 따르면 동호안은 1989년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부지와 슬래그 처리장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포스코가 개발하고 있다.

현재 760만㎡(230만 평) 중 446만㎡(135만 평)에서 공장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314만㎡(95만 평)는 미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 그룹은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수소 생산 등 국가 첨단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우고도 현행법상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다는 장벽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부터 중앙부처에 전남도와 광양시가 여러 차례 동호안 투자 관련 제도적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관련 부처에서 이를 공감하고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광양시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이 동호안 투자규제 해소의 열쇠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국토부와 관련기관, 국회를 방문하여 개정 노력을 집중해 왔다.

이런 노력을 기울인 덕에, 지난 4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동호안 현장을 방문해 규제 해소를 공표한 이후, 관련 부서들이 시행령 개정을 준비해 왔다.

지난 4월 19일 광양제철소 동호안을 둘러보고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한 한덕수 총리[ 오른쪽에서 네번째]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실을 맺어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동호안을 각광받는 새로운 투자대상지역으로 변모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광양시는 이번 법령 규제의 해소가 급변하는 산업계의 흐름과 요구를 전략적으로 수용한 결단으로써 향후 규제 해소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그동안 동호안 규제 해소를 위해 뜻을 함께 하고, 힘을 모아 성원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인화 시장은 “앞으로 투자계획이 조속히 실현되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