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 맞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 ”
[프레스존 = 배진희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에너지 공대 감사와 출연금 축소에 이어, 현 총장 해임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이를 둘러싸고 정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올 들어 한국에너지 공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이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출연금 축소를 단행한 이후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 공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의준 현 총장에 대한 해임을 예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95 명은 이번 한국에너지공대 감사결과를 ‘ 정치탄압 ’ 으로 규정하고 ,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신정훈 의원 ( 나주 · 화순 ) 의원을 비롯 김성환 의원 , 민형배 의원 , 강득구 의원 . 전용기 의원 , 김한규 의원 등 국회의원 6 명은 7월 31 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철회 및 정치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총 95 명의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연명했다 .
윤석열 정권의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과 총장해임 요구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란 이름을 내건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개교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대학 내부규정 미비로 인한 위반사항이며, 이미 대학의 자체점검 과정에서 확인되어 개선 중인 사항”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이유로 최고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의 국회의 국정감사나 교육부의 대학 종합감사의 선례들과 비교해 .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감사권의 남용이며 정치적 탄압이다” 고 비판했다 .
실제로 2015 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의 대학감사의 결과에서 해임이나 파면을 요청한 경우는 모두가 총장이 직접 관여된 사건이었다 . 이번 감사처럼 실무적 비위에 대한 책임을 총장에게 묻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또한 이들 의원들은 “이번 감사는 처음부터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적법성 감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에너지공대의 부실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며 “최고 경영진인 총장을 교체하여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을 무력화하고 폐교의 수순을 밟겠다는 의도” 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이들 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과 정상적인 운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자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준엄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참여한 국회의원 일동은 “정치감사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철회하고 정부와 한국전력 출연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학교운영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며 “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 정치탄압 ’ 에 맞서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요구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권은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과 총장해임 요구’ 를 중단하라 !
한국에너지공대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
정부는 지난달 한국전력의 에너지공대 출연금 30% 축소와 정부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학교 운영과 건설계획을 마비시킨데 이어 , 지난 27 일에는 산업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 윤의준 총장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한국전력 출연금 및 정부 예산의 대폭적 삭감과 정치감사에 의한 총장 해임 요구에 강력히 반대하며 ,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상적 재정지원과 안정적 대학운영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 개교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대학 내부규정 미비로 인한 위반사항이며 , 이미 대학의 자체점검 과정에서 확인되어 개선 중인 사항이다 . 따라서 이를 이유로 최고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의 국회의 국정감사나 교육부의 대학 종합감사의 선례들과 비교해 .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감사권의 남용이며 정치적 탄압이다 .
실제로 2015 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의 대학감사의 결과에서 해임이나 파면을 요청한 경우는 모두가 총장이 직접 관여된 사건이었다 . 이번 감사처럼 실무적 비위에 대한 책임을 총장에게 묻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따라서 이번 감사는 처음부터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적법성 감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에너지공대의 부실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 최고 경영진인 총장을 교체하여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을 무력화하고 폐교의 수순을 밟겠다는 의도다 .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에 따라 ,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 · 육성할 법적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 대학에 대한 재정 압박을 주도하고 무리한 정치감사로 총장 해임을 시도하는 등 국회가 제정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 백년을 바라보고 움직여야할 미래세대의 교육과 산업정책을 ,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뒤흔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협하는 자해행위다 .
한국에너지 공대는 단순히 특정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여 기술연구와 인재양성을 이끌어 나갈 국가 에너지산업 백년대계이다 . 지방소멸과 극심한 수도권 집중을 극복할 균형발전 정책이기도 하다 . 이미 정부와 지방 , 그리고 지역주민과 대학구성원이 함께 함께 약속하고 시작한 공동의 협력사업이다 .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과 정상적인 운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자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준엄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따라서 , 우리 ‘ 윤석열 정권의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과 총장해임 요구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 들은 , 정치감사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철회하고 정부와 한국전력 출연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학교운영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 정치탄압 ’ 에 맞서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
2023. 7. 31.
윤석열 정권의 한국에너지공대 ‘ 정치탄압과 총장해임 요구 ’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
- 강득구 , 강민정 , 강선우 , 강준현 , 고민정 , 고영인 , 권인숙 , 기동민 , 김경만 , 김남국 , 김두관 , 김병주 , 김상희 , 김성주 , 김성환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용민 , 김원이 , 김의겸 , 김정호 , 김종민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규 , 김한정 , 김회재 , 남인순 , 노웅래 , 민형배 , 박범계 , 박상혁 , 박영순 , 박용진 , 박 정 , 박찬대 , 박홍근 , 서동용 , 서삼석 , 서영석 , 설 훈 , 소병철 , 송갑석 , 신동근 , 신영대 , 신정훈 , 안호영 , 양경숙 , 양기대 , 양이원영 , 우원식 , 위성곤 , 유정주 , 윤건영 , 윤관석 , 윤영덕 , 윤재갑 , 윤준병 , 이개호 , 이동주 , 이병훈 , 이소영 , 이수진 ( 비 ),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욱 , 이원택 , 이장섭 , 이재정 , 이정문 , 이학영 , 이해식 , 이형석 , 임호선 , 장경태 , 전용기 , 전해철 , 정일영 , 정청래 , 정필모 , 정태호 , 조오섭 , 주철현 , 진성준 , 천준호 , 최강욱 , 최종윤 , 최혜영 , 한정애 , 허 영 , 홍성국 , 홍영표 , 홍정민 (95 인 )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