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도 초과 271억 추가 발행도 추진…“채무관리계획부터 제출해야”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2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 추가 발행을 추진하면서 통합 이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채무 부담이 전남지역 재정 여력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민주·목포1)은 9일 열린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심사에서 “이번 지방채 발행은 종전 전남의 지방채 발행 여유 한도를 광주지역 사업에 활용하는 구조”라며 재정 운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채 발행 계획 규모는 총 1,198억 원이다. 주요 용도는 ▲2026년 상환 지방채 원금 차환 462억 원 ▲도시철도 2호선 300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 원 등으로, 통합 이전 광주지역에서 추진된 사업과 관련된 재원이다.
재원은 종전 전남지역 지방채 기본한도 여유분 465억 원과 별도한도 462억 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271억 원은 통합특별법 제58조 특례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법정 발행한도를 초과해 추가 조달하는 방식이다.
최 의원은 “광주는 통합 전에 이미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모두 소진한 반면 전남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465억 원의 여력을 남겼다”며 “이 여유분을 모두 광주지역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통합지역 간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차환 규모가 462억 원에 달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차환 규모가 462억 원에 이른다”며 “결과적으로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채무 부담을 통합 이후 전남의 재정 여력까지 활용해 감당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결산 기준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부채 3,145억 원,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부채 4,103억 원 등 광주지역의 채무 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며 “법정한도를 넘어 271억 원을 추가 발행하는 방안까지 의회에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중장기 상환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집행부의 의회 소통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시민에게 1,200억 원에 가까운 추가 채무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민형배 시장이 의회와 시민에게 지방채 발행 필요성과 향후 상환대책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통합 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종전 전남과 광주의 재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부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채 초과 발행을 의회에 요구하기에 앞서 전체 채무 규모와 연도별 상환계획,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종합 채무관리계획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전남과 광주의 재정 조직이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상황 때문에 채무관리계획 마련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양측 재정부서 간 협의를 거쳐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에 채무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최 의원과 박문옥 의원(민주·목포3)은 지난 8월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이후 종전 광주광역시의 부채가 전남지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재정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