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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형 선거구제, 국회 전원위에 상정
23 일 국회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 27 일부터 2 주간 선거제 개편안 논의
작성 : 2023년 03월 19일(일) 18:35 가+가-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갑)

송갑석 의원 제안 ... 도시 지역 4 인 이상 중대선거구 , 농촌지역 소선거구


[프레스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 광주 서구갑 ) 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와 관련 , 그동안 송 의원이 수차례 제안해 온 ‘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방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 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의결했으며, 이 결의안에 담긴 개편안은 △ 소선거구제 + 권역별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 ·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3 가지로 전해졌다 .

앞서 송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 개편안으로 도시지역은 4 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도입 지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

송 의원은 “도시지역에 한정한 4 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비례성 확보와 지역주의 해소에 나서보자”며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생활권이 현 지역구 경계보다 넓어져 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어 “농촌지역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지역 대표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

송 의원은 “호남과 영남이 각각 하나의 당이 지배하는 현 구조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발전이 요원하다”며 “이런 구조를 깨야 민주당도 호남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 여야는 오는 23 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한 후 , 27 일부터 2 주간 5~6 차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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