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39만에 시의원 23명, 전남 177만에 도의원 61명…대표성 불균형 우려”


[프레스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 시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에 광주 시민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출범하게 된다”며 “1986년 행정적으로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적 통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의회 구성과 관련한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현재 광주의 인구는 약 139만 명으로 광주시의원은 23명인 반면, 전남은 인구 177만 명에 도의원이 61명”이라며 “인구 차이는 약 38만 명 수준이지만 의원 수는 2.7배 차이가 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구조가 그대로 통합특별시의회에 적용될 경우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광주 약 6만9천 명, 전남 약 3만2천 명으로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며 “선거구 간 인구 격차가 커질 경우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인구 편차를 3대1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다”며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경우 헌재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의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라며 “광주 시민의 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통합특별시가 출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들과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가 논의를 통해 현행 광역의원 정수로 통합을 진행하되 향후 광주시의원 증원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역시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에 광주 시민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조속히 논의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40년 만에 이뤄지는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 진정한 상생의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표성과 균형 있는 지방의회 구조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을 비롯해 정진욱, 안도걸, 조인철, 정준호, 전진숙, 박균택, 민형배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