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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남도당, 정부·여당에 양곡관리법 시행 촉구
20일 성명 ... 윤 대통령에 개정안 거부권 엄포 멈추라고 요구
작성 : 2023년 03월 20일(월) 17:06 가+가-
[프레스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정부여당에‘양곡관리법 개정안’시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거부권 엄포를 당장 멈추고, 농업과 농민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쌀은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이며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당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농업·농촌이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때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의 힘든 삶에 따듯한 온기를 불어 넣는 민생법안"이자 "민주당이 제출한 양곡관리법은 쌀 의무 수매시에 쌀 재배 면적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우려를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으로 해결하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정부여당의 의견을 반영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민생법안임에도 ‘대통령 거부권’부터 들이미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은 더 이상 200만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고 전향적으로 나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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