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위법사항 확인 땐 엄정 조치 … 공론장 검토


[프레스존] 최근 교복 입찰 담합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복 입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교복 가격 전수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여전히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해 전수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2023년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이 교복업자 2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음에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2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호남삼육고·호남삼육중(삼육학원 산하 학교)의 경우, 특정 브랜드 2곳이 번갈아 가며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 담합 사건 이후 업체명과 주소(허위 주소), 대표자명을 변경해 운영해온 이들 브랜드업체는 특정학교 교복 낙찰을 독점해왔다는 것이다.

2026학년도 교복 입찰에서 해당 학교들의 투찰률은 98%로, 광주지역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해 과거 판결에서 지적된 조직적 담합 구조와 유사하다는 판단이 제기된다.
 
여기에, 2026학년도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자의 투찰률 90% 이상 학교가 12곳에 달했으며, 이 중 10곳이 사립학교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1·2순위 투찰 금액 차이가 2,000원에 불과한 사례도 나타났다.

공공입찰에서 낙찰자의 투찰률이 90%를 넘고, 투찰 금액 차이까지 극히 근소하다면 이는 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학교별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장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학부모 부담 구조를 분석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교복 입찰 담합의혹이 제기된 만큼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및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해 교복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교복 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공정한 교복 구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