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충원시 1~2급 해기사 경력자들도 포함을
가칭 ‘부두 안전기사 자격 시험’ 법제화 의견도


[프레스존=배진희 기자] 국가관리 무역항의 화물하역과정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비, 도입한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등 11개 항만에 1명씩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이 처리할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항만과 선박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이 전무한 산업안전기사 경력자를 중심으로 배치된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이를 두고, 물류전문가들은 규모와 업무량이 각기 다른 항만에 일률적으로 1명씩 배치할 게 아니라 11개 항만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해 인력 배치의 차등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유한다.

특히 앞으로 추가로 충원을 하게 되면 항만안전점검관 자격 기준에 해기사 등 항만분야 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항만안전특별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하역업체 등은 사업장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만안전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가 강화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난해 10월 말 이후 올 2월까지 첫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항만안전점검관은 현재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 승인과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미흡한 부분에는 시정 조치, 보완을 요구함으로써 항만하역 현장 안전지킴이로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임기제로 오는 2024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는 이들의 자격 기준이 산업안전 교수, 안전교육실시 기관의 항만안전 분야 교수요원,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후 항만안전 분야 3년 이상 근무,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후 항만안전분야 6년 이상 근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산업안전·항만물류 분야 5년 이상 근무로 제한해 항만안전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위험성이 내재된 석유화학 물질을 비롯, 나프타, 소금 등 수급안보에 중요한 화물을 싣고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무역항일수록 육상물류든 해상물류든 이해도가 높고 전문적 식견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터다.

그런데 선박 운항이나 기관 운영 등 경험을 두루 갖춘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들이 해상근무 후 육상근무를 통해 항만안전에 일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는 볼 멘 소리가 현장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운산업 전반에 이해도가 높은 쪽에서는 항만이나 부두의 하역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려면 1~2급 해기사 경력자들에 문호를 개방한 ‘부두안전기사 자격시험’을 제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항만물류의 한 전문가는 “항만안전점검관은 국적선이나 규모가 큰 무역선을 직접 승선해 항해, 기관 운영, 접안, 하역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쌓은 해기사들이 육상의 항만물류를 맡는 게 훨씬 법 취지에 타당하다”고 자격요건의 보완을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일반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의 경우 선박에 대한 경험, 이해도 떨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항만공사에서 지원하는 안전요원 1명을 대동하며 수많은 하역과정을 점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충원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시행 1년째 항만안전점검관 제도의 보완을 바라는 현장의 분위기에 대해 “현재 배치된 1명이 맡아야 하는 범위가 광범위해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우리만큼 노동강도가 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올해엔 아직 개선 방안을 논의하지 않고 있지만 내년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2회 공모에 나서거나 자격요건에서 해기사 경력 등을 추가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