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전출로 지방재정 위축…재정분권 흐름 역행”
광주 5개 구 교부세 증가분 6000억 감소 전망 주장

[프레스존]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과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30조5000억 원을 회복하고 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 악화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과 광주 기초의원단은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원을 전출하면서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을 위축시키는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 증가분 상당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계획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 증가 규모가 당초보다 30조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인 만큼 국세가 증가하면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진보당 기초의원단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에 돌아갈 재원을 기금으로 돌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주 5개 구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약 6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시 전체의 재정 여력이 감소할 경우 시비 보조사업과 자치구 지원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의원단에 따르면 광주 5개 구의 주요 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2021년 4014억 원에서 올해 3877억 원으로 3.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부동산교부세도 1216억 원에서 1084억 원으로 10.8% 줄었다.

이들은 “국가 세수는 크게 늘어나는데 자치구는 재정 부족으로 사업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늘어난 국세가 지역과 골목경제, 주민 생활 현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기초의원단은 중앙정부에 2027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지방교부세 30조5000억 원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도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 시장은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 회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광주 5개 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확대하고 특별시가 받는 지방교부세 일부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등 재정위기에 대응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김주업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광주지역 진보당 기초의원 10명이 참여했다.

기초의원단 10명은 박현정(동구 가), 기춘희(서구 가), 이은주(서구 나), 고기담(서구 라), 장애란(북구 나), 손혜진(북구 바), 백승선(광산 가), 박혁영(광산 나), 김은정(광산 다), 김명숙(광산 라)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