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무안군은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 347만1,351㎡(약 105만평)를 오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사업 예정지역의 안정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무안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 6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 초과 거래가 해당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승명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국가산단 예정지역의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군민들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