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3대 요구조건 이행없이 이전 절차만 속도전" 비판
주민 수용성 확보 위한 국가산단·1조원 지원책 구체화 촉구


[프레스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김산 무안군수가 정부와 광주광역시를 향해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김산 군수는 1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1차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무안군이 제시한 3대 핵심 요구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 절차만 서두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의 핵심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 수용성 확보라며, 정부와 광주시가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군이 제시한 3대 요구조건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사업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김 군수는 "이들 요구는 군민 생존권 보호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로드맵 없이 국방부가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에만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음 피해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부담에 대한 지원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행정 절차만 서둘러 진행되는 모양새"라며 "무안군이 제시한 요구조건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수용돼야 군민들도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책은 선언적 수준…주민 우려 커져"

무안군은 최근 지역사회에서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우려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전에 따른 피해는 무안군이 감수해야 하는 반면, 정부와 광주시가 제시하는 지원대책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이후 국가가 주도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며 "그러나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지원사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현재도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사업의 성패는 결국 주민 수용성에 달려 있다"며 "중앙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투표 앞두고 무안군 협조 여부 최대 변수

이날 선정위원회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위원회는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과 절차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본격적인 이전후보지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향후 이전후보지 선정과 주민투표, 최종 이전부지 확정까지 남은 절차에서 무안군과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와 광주시가 무안군이 요구하는 지원대책을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김산 군수의 발언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주민 수용성 확보 없이는 군공항 이전도 없다'는 무안군의 분명한 메시지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국가안보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부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