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교육감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공식 간담회를 열고 교육자치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해 교육감 당선인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협의회 사무국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향후 유·초·중등 교육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행사다.
이날 당선인들은 만장일치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 선임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기로 했다.
제10대 협의회장을 맡아온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으로 모여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그동안 협의회가 이어온 소통과 협력의 가치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근식 신임 협의회장은 “교육감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동료 교육감들께 감사드린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교육자치 발전과 공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학교체육진흥회 당연직 이사로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감 당선인들의 우려가 집중됐다.
당선인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경제 논리에 따른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계와 협의 없는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논의 원점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지방교육재정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투자이자 교육의 공공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첫 행보이자, 교육재정과 교육자치 현안을 둘러싼 전국 교육감들의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