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앞두고 수용성 확보 과제
[프레스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하면서 20여 년 넘게 표류해온 사업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국가안보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겨냥한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지만, 최종 성패는 무안군민의 수용성과 주민투표 결과에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구성된 6자 협의체 논의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선정위원회로, 예비이전후보지 단계에서 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로 넘어가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선정위원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와 관계 중앙부처, 민간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운영 규정과 함께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 및 향후 절차를 집중 논의했다.
"제도적 타당성·사회적 합의성" 두 축 심사
이전후보지 선정은 크게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 수행 가능성, 항공안전성, 법적 인허가 가능 여부 등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조건을 종합 검토하는 절차다.
사회적 합의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소로, 사실상 무안군과 주민들의 동의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무안군수의 이전후보지 선정 동의와 향후 주민투표 결과가 최종 이전부지 확정의 결정적 관문이 될 전망이다.
안규백 "국가안보·지역발전 함께 이루는 사업"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회의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지역개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이루는 국가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어 "무안군민들의 우려가 기대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민선 9기 착공 위해 이전후보지 선정 시급"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업 추진 속도에 방점을 찍었다.
강 시장은 "지난해 12월 6자 협의체 출범 이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민선 9기 착공, 민선 10기 준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전후보지 선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투표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다른 사업과 연계해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무안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무안군 "국가사업 가시화가 관건"
반면 전남도와 무안군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무안군민들은 국가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첨단기업 유치가 주민 수용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도 "1조원 규모 지원대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국가산단 조성과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는 무안지역이 군공항 이전 자체보다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실질적 지역발전 효과를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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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부지 선정위 관련 당사자격인 주역들 한자리에 |
연내 이전부지 확정 목표…주민투표 최대 변수
향후 일정은 비교적 촘촘하게 짜여 있다.
선정위원회는 이달 중 이전후보지를 선정한 뒤 9월까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과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주민투표 유치 신청을 거쳐 11월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정부와 광주시의 목표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선정위원회 출범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와 함께, 결국 무안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사업과 지원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오랜 갈등을 넘어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