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배병화 프레스존 주필과 대담하는 김태균 전라남도의장(사진 왼쪽)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입법 활동 다각화
도농지역 청년특화구역 조성 담은 조례도 제정
쌀값 정상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특별자치도 설치 등 촉구
‘1광역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
청렴도 분야서도 성과 ... 권익위 평가 최고 1등급


[프레스존] 이른바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는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내건 슬로건이다.

후반기 의장 앞에 던져진 현안들이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때론 도민들과 때론 의원들과 소통하며 대안을 찾으며 하나둘씩 해결의 접점을 찾는 중이다.

김태균 의장이 지역 현안에 걱정을 하며 역점을 두는 부문이라면, 지역 인구 감소와 장기적인 경기불황을 꼽는다.

프레스존은 창간 5주년을 맞아 지난 9일 의장실에서 김태균 의장과 인터뷰를 갖고 도의회의 역할과 성과, 지역현안에 임하는 각오와 대응 노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의장 취임 이후 10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소회는?

“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덕분에 의회 운영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나가며 도의회를 중심으로 전남의 선순환 발전 구조가 점차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 한 해 주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난해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체 조례 286건 중 의원 발의가 232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도 제정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정부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까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또한, 청렴도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한 것입니다. 도의회는 조직진단 설문조사를 통해 부패 요인을 분석하고, 반부패 청렴 추진단을 운영하며 청렴 다짐 대회와 서약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청렴한 의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 지방이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은?

“첫 번째 문제는 지역 인구감소입니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전국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고령화율 또한 27%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인구의 급속한 유출로 인적자원 붕괴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제정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는 도농 지역에 청년특화구역을 조성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도내 시군 2곳 이상의 관광지를 연계해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체류시간을 늘려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 유입 관련 상생관광 활성화 모색하는 토론 참여한 김태균 의장

아울러, 전라남도의회는 지난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올해 초에는 의원연구단체인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를 구성해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 경기 불황입니다.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생 실태를 파악하며, 효과적인 지원책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산업위기 대응 촉구하는 김태균 의장

지난해 11월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건의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임대료,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발행 확대, 할인율 상향, 착한 선결제 활성화와 같은 지원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라남도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광역의회는 기초의회와 달리 업무 범위가 훨씬 광범위합니다. 전라남도의회만 해도 22개 시군을 아우르고 있어 자치입법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며, 대민업무의 강도 또한 높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초의회와 동일하게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해 9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1광역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건의안은 정책지원관의 명칭을 ‘의정지원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광역의원 1인당 의정지원 인력 1명을 배정하고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원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1광역의원 1의정지원관제가 조속히 도입되기 바랍니다.”

-. 12대 후반기 의회가 이제 1년 2개월 남았는데 역점 사안은?

“남은 임기 동안 전라남도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계획입니다. 그 핵심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도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통해 전남도의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부와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와 의원 연구 단체를 중심으로 정책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와 인구문제는 전남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인 만큼,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집중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최근 국정 혼란과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민주주의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웃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리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 찬 전남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