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군수·공무원 3명·업체 대표·브로커 등 불구속
경찰 "여성기업 특례 악용, 특정 업체에 공사 몰아줘"


[프레스존] 전남 화순군이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복규 화순군수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복규 화순군수와 화순군 공무원 3명, 공사업체 대표, 민간 브로커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 군수 등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순군이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 9건을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해당 업체는 계약을 따내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민간 브로커는 업체와 관계자 사이에서 계약 성사를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업체 측이 일반 수의계약 한도보다 높은 금액까지 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 특례' 제도를 악용해 총 9건, 약 4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 계약 과정과 금품 수수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끝에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을 토대로 뇌물 제공 및 수수 경위와 직권남용 여부, 계약 과정의 위법성 등을 추가로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송치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피의자들의 혐의는 향후 검찰의 보강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