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숙원사업… 재정 협상은 사업 지연 아닌 완수 위한 전략이어야”

[프레스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23일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비 확대와 분담률 조정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민 당선인이 이날 열린 27개 시·군·구 기초지방정부 당선인 업무공유회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지방비 분담 구조를 통합특별시 재정의 주요 부담 요인으로 언급하며, 약 4천억 원 규모의 시비 부담과 분담비율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전 의원은 제안서에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사업은 광주 시민, 특히 북구 주민들의 30년 넘은 숙원사업”이라며 “예산의 효율성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민생 인프라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광주IC에서 광산IC 구간을 비롯한 호남고속도로 도심 통과구간의 만성적인 정체는 출퇴근 시간 낭비와 물류 비효율, 생활권 단절, 교통안전 문제를 야기하며 시민들에게 오랜 불편을 안겨왔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확장이 아니라 시민의 시간을 되돌려주고 미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투자”라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시는 이미 시민공청회를 통해 사업의 중단이나 연기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재 착공이 이뤄진 상태”라며 “시민들은 수십 년간 기다려온 숙원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재정 문제를 이유로 사업 추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신뢰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 사업 지연이나 정책 후퇴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의원은 사업비 증가와 지방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확대와 사업비 분담 구조 개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을 이끌어내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재정 협상은 사업을 멈추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사업을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완수하기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한 논의가 시민 불안을 증폭시키거나 사업 자체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추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민 당선인에게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행정 위에서 가능하다”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분담비율 재조정과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재정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통합특별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30년 숙원사업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 삶을 바꾸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재정 건전성과 시민 생활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 최대 교통 현안인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자체는 유지하되 국비 확대와 분담 구조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향후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통합특별시 간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