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졌다.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에게 최고 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중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감리회사 광장 측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선고됐다.
현산, 가현, 광장 등에는 각각 5억원, 3억원, 1억원씩 벌금형을 결정했다.
원·하청 경영진에 해당하는 권순호(현재 퇴직) 전 현산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콘크리트 품질 부족 현산 관련자들 3명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3개 사고원인 중 ▲ 동바리 조기 해체 ▲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등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은 증거가 부족하다 보고 관련 혐의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현산과 가현 측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지휘 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감리 측에 대해서도 감리를 소홀히 한 책임은 있지만, 원청과 하청이 공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제한사항이 있었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동 붕괴참사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들과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이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아니라 원청·하청·감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희생자가족협의회 측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유족 입장에선 무의미한 판결" 비판
화정아이파크붕괴 희생자가족협의회 안정호 대표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유족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기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사례를 또다시 남긴 셈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와 광주 서구는 '1심 선고 시까지'로 미뤄온 행정처분 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2022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 최상층인 39층이 무너지기 시작해 16개 층이 순차적으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원청·하청·감리 소속 등 책임자들과 법인으로, 부실 공사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 동바리를 무단 철거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 부실 공사 행위로 사고를 유발해 시공사인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과 회사 법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2022년 5월에 시작한 재판은 수십 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2년 8개월간 장기화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