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전남경찰청 치안 만족도는 상위권인 데 비해 광주경찰청은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지표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촉법소년의 범죄 발생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고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낮은 점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방 치안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데이트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고,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사이버 도박과 킥보드(PM) 교통사고 예방·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우범지대 안심 비상벨 등을 설치하는 등 기초·광역단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제안했다.
수사 부서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경찰관들이 수사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 광주청의 경우 (수사 경과) 정원 대비 66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대책은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수사 부서별 사건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며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사 부서에 배치된) 인원으로 감당이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도 "최다 출동량과 최소 출동량을 비교하면 7배 차이가 난다"며 "인력배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안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파출소 등 지역 관서를 일부 통폐합한 중심지역관서제에 대해서는 강한 질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임곡파출소 인력이 재배치된 하남파출소는 차로 7.2㎞ 떨어져 있다. 임곡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경찰을 만나느냐"며 "효율성을 따지려면 모든 파출소를 없애고 경찰서로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중앙집중화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원상복구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치안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국감을 준비하면서 뼈아프게 생각했다"며 "구체적인 원인을 잘 분석하고 타 시도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획기적으로 치안 만족도를 올리겠다"고 답했다.
수사 기피나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노력은 계속돼 왔고, 광주청에서도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사업무 효율화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중한 업무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인력 배치가 되도록 본청 차원에서 연구·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