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성명 ... "행정 통합 넘어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청으로"


[프레스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발표된 조직개편안에 대해 “교육주체와의 소통이 부족하고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며 전면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 통합교육청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교육자치와 학교 지원의 새로운 모델이 돼야 한다”며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가장 먼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주체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 구조와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과 광주의 서로 다른 교육행정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인 만큼 구성원들의 충분한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조직개편의 핵심이 돼야 할 학교 지원 기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원 정원 감축과 업무 증가,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대응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 부담까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 체험학습 안전지원 체계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기능이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이 조직개편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청 중심의 조직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전교조는 이번 개편안에 재정전략과 조직기획, 정책기획, 대외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신설되면서 본청 기능은 강화된 반면,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권한 확대는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통합 이후 교육행정의 관할 범위는 넓어졌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여전히 본청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본청은 커지는데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권한은 그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합 초기 안정적 출범을 위한 ‘1단계 조치’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향후 분권과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2단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1단계 조직개편의 방향만 있고 이후 계획이 없다면 통합은 행정 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교육자치 확대와 현장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향후 조직진단과 기능 재설계 과정에서 ▲교원·교육전문직·일반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 구조 마련 ▲본청 기능 슬림화와 지역교육청 권한 확대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및 학교 지원 기능 강화 ▲교권보호·민원 대응·체험학습 안전지원 체계 구축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통합교육청 비전 수립 등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통합교육청의 성공은 조직 규모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신뢰에서 시작된다”며 “더 큰 교육청이 아니라 더 가까운 교육청, 행정 통합을 넘어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