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참여 국회의원 ... 권향엽 , 김문수 , 김원이 , 문금주 ,
박지원 , 서삼석 , 신정훈 , 이개호 , 조계원 , 주철현 의원

- 고령화 · 인구 유출 · 농가소득 불안정으로 농어촌 공동체 근간 흔들려
- 농어촌 기본소득 6 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 충분히 반영 어려워
- 6 개 시범지역에 머물지 말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 지방 부담 완화하고 정부 재정 분담 50% 이상 확대


[프레스존] 문금주 의원을 비롯 전라남도 국회의원 10 인은 20 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권향엽 , 김문수 , 김원이 , 문금주 , 박지원 , 서삼석 , 신정훈 , 이개호 , 조계원 , 주철현 의원이 참여한 이 공동성명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 · 군의 절반을 넘어섰고 ,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 농가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며 , “이제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다 ” 라며 , “실제로 경기도 가평과 전남 구례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 소비 증대 △ 소상공인 매출 증가 △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고 밝혔다 .

하지만 이들은 “ 현재 선정된 6 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 며 , “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 지역화폐 · 디지털화폐 기반의 순환형 지급체계가 결합될 때 , 농촌은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 공동체로 재도약할 수 있다 ” 며 , “ 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 국가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미래 전략 투자다 ” 라고 덧붙였다 .

전라남도 국회의원 10 인은 이어 “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6 개 지역에 머물지 말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며 , 지방 부담을 낮추고 정부 재정 분담을 50% 이상 확대 시행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