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존]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은 1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각급 학교에 전달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몰역사적 개악안”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감 직선제 여부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 입후보 자격요건인 ‘교육경력 3년’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용태 전 교장은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직선제는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이며, 교육감 직선제 역시 국민주권에 기반한 제도”라며 “관심 저조를 이유로 제도를 흔들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을 없애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시장과 교육감을 분리 선출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구분한 이유가 바로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경력 3년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이를 삭제할 경우 정치적 목적의 출마가 난립해 교육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교장은 또 “유신체제 시절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했고, 교육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가르쳤다”며 “1987년 6월항쟁 이후 회복된 직선제와 교육의 자주성은 민주화의 역사적 성취로, 이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시대를 거스르는 몰역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교육자치의 근간”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주권과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이번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