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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화 칼럼] 에너지공대 출연과 한전 적자의 함수
배병화 프레스존 발행인 / 법학박사
작성 : 2023년 05월 23일(화) 11:05 가+가-

감사원 감사 이어 출연금 축소 운운
적자 핑계로 출연금 손질 ‘어불성설’
여야 합의, 설립 근거·절차·명분 명확
권부 입김 작용 의심, 옥죄기 멈춰야



한전이 투자한 에너지공대와 한전 적자를 놓고 요즘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 정권에서 개교한 이 학교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까닭에서다. 그 반대편에 선 입장이라면 반발하는 게 당연지사.

수년 전 한전공대라 일컬으며 태동한 이 학교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소재지가 전남 나주라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 에너지 분야의 세계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이 어울리는 선택이다.

물론, 학교 부지 확정, 건립 추진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한 물리적 시간에 쫓기다 보니 미흡한 점이 없진 않았을 터다. 그래도 당시 야당과 여당 사이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 상호 협력을 통해 입법화한 사실을 비춰 보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갈등이 표면화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집권 2년 차에 돌입한 현 정부는 첫 해 감사원을 통해 에너지 공대의 설립 적법성을 따져 논란을 불렀다. 얼마 전엔 이렇다 할 감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는 시점에 산업부 수장이 이 학교의 출연 계획 축소를 언급하고 나섰다. 국회의 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 적자 대책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려 이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꼴이다. 한전 상황이 어려워 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발언의 요지라 한다.

국가 미래와 과학기술인재 투자를 에너지 공대의 성공 여하에 달려 있다는 보는 쪽에서 가만히 있을 턱이 만무하다. 특히 광주전남에선 정치권, 지방의회, 경제계는 물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이를 두고 제1야당의 지역 핵심 인사들은 ‘균형발전을 위협하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한국에너지공대 탄압’으로 규정했다. 일련의 이런 과정에는 권부의 핵심 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투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국가가 바로서고 경제가 나아지고 국민이 편안하려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네 편 내 편’, ‘전 정권 현 정권’ 운운하며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국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건지 걱정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너지 공대 문제는 설립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무엇보다 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현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특별법을 제정했기에 입법 절차의 민주성, 적합성, 합법성이 보장된다.

게다가 한전이 지난해 대학에 낸 출연금 771억 원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비용의 0.07% 수준 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숫제 비교 대상 테이블에조차 올릴 성질의 것도 아니라 여긴다.

그런 마당에 주무부처 장관이 예산을 주무르는 부처와 협의해 출연금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여러 정권에 걸쳐 누적해온 30조원대의 한전 적자를 특정 정권 정책의 탓으로만 보는 단견과 협량의 소치 아닌지 되묻고 싶다. 급기야, 불과 며칠 전엔 수조원이라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주저주저하던 전기료 인상까지 밀어붙인 시점이라면 말 하나마나다.

굳이 이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한전 적자와 에너지공대 출연금 사이 함수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누구의 말마따나 국회의 입법 취지와 권한으로 탄생한 토대 위에서 발전해 나아갈, 한전에너지공대를 그 어떤 누구라도 ‘정치 감사’, ‘자금줄 옥죄기’로써 무력화하려 들어선 결코 안 된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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