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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남구, 부구청장 승진 인사 놓고 충돌
시, “인사교류 협약 위반… 상응한 책임 묻겠다"
작성 : 2023년 01월 19일(목) 17:29 가+가-

부구청장 자체 승진을 단행해 광주시에 맞선 광주 남구청

남구, "단체장 고유권한" ... 불합리한 부분 개선 뜻 '확고'
양측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 행정적, 정치적으로 풀어야


[프레스존] 올 들어 3급 승진 자리를 놓고 광주시와 광주 남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지난 18일 이현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3급 승진 인사를 단행해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는 민선 7기인 2018년 이뤄진 광주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협약을 사실상 폐기한 것에 다름없는 조치로 풀이된다.

광주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광주 자치구의 3급 자체 승진은 2018년 광산구, 지난해 동구에 이어 세 번째다.

동구 사례에서만 시와 자치구 간 협의를 거쳐 말썽이 일지 않았다. 그러나 광산구와 남구 승진에서는 이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해당 자치구와 광주시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 경우는 광주시에서 자치구로 발령한 부구청장(3급)이 시로 복귀하지 않고 해당 구에서 공로 연수에 들어간 사례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게 꼬이면 광주시 입장에서는 부구청장이 복귀해서 퇴직하면 3급 승진 요인이 생기지만, 반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자치구에 승진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이번 부구청장의 자체 인사 결정을 두고선, 남구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체결한 인사교류 협약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광주시는 남구가 신의성실에 어긋났다고 판단하고 남구에 하위직 인사 등 각종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는 자치구들과 함께 6개월간 실시하는 6급 교육에서 남구를 배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승진을 앞둔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해 그만큼 승진 요인이 생기는데, 남구에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번에 남구가 광주시의 3급 발령자 복귀 요청을 거부하면서 생긴 고위직 승진 자리다툼으로 애꿎은 하위직이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를 두고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남구의 인사교류 협약 위반에 따라 협약 이행을 중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에서 발령한 부구청장(3급)을 시로 복귀시키지 않으면서 남구가 승진 요인을 가로챘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시와 5개 구는 인사교류협의회를 열어 부구청장 인사교류 관련 접점을 찾으려 시도했다.

이와 관련, 문 부시장은 “광산구와 북구는 교류에 동의했지만, 남구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시는 지속해서 대화로 문제를 풀려 했으나 남구는 자체 승진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문 부시장은 "명백한 인사교류 협약 위반"이라며 "인사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되고 불편부당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19일 지방자치법에 따른 단체장 인사권 행사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상위 기관의 일방적인 인사 운영으로 자치구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구청장의 법적 권한인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으로서, 광주 구청장협의회 대표로서 지자체 인사교류 등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고쳐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양 측의 충돌에도 불구, 시는 남구에 인사교류 중단 등 행·재정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행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감정적 대응으로 나서거나 강경 일변도 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까닭에서다.

따라서, 광주시든 남구든 좀 더 숙의해서 이성적으로, 행정적,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주민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 선택이라 판단한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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