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문화·관광·복지 통합 유력…교통공사는 광역교통기관으로 확대
본원 위치·고용승계·임금체계가 최대 난제…출자·출연기관 ‘긴장 모드’
민형배 시장 참석한 오는 23일 오전 통합 개편 회의가 첫 분수령 예상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산하 공공기관 43곳을 대상으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에 들어간다.

광주와 전남이 각각 운영해 온 연구·문화·관광·복지·산업 지원 기관 가운데 기능이 겹치는 기관을 합치고, 독자성이 강한 기관은 기능을 조정하거나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참석하는 공공기관 개편 방안 회의가 오는 23일 오전 열릴 예정이어서 통폐합 작업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편 대상 기관 가운데 한 기관이 대표로 나서 통합 추진 방향과 주요 쟁점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관리하는 대상은 종전 광주시 산하 20곳과 전남도 산하 23곳을 합친 43곳이다. 이 가운데 기능이 유사한 25개 기관은 2027년 6월까지 기관을 통합하거나 사업·조직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7월 중 기관 별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조직과 인력, 재무 상태, 수행 사업을 진단하고 올해 말까지 기관별 통합 방식과 주요 쟁점을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통합 대상과 본원 위치, 고용 승계, 보수·직급 체계 등에 적용할 공통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숫자 줄이기 아닌 ‘기능 재설계’

이번 개편은 기관 수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구조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은 한 기관으로 모으되, 광주와 전남 각 권역에서 제공되는 주민 서비스와 현장 조직은 유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관 별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두 기관의 법인을 하나로 합치는 완전 통합형이다. 연구원과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사회서비스원 등이 대표적인 후보군이다.

둘째는 법인과 본부를 통합하되 광주권과 전남권에 지역 본부나 사업 센터를 두는 본부·지역센터형이다. 관광과 평생교육, 여성가족 분야에 적용하기 적합한 방식이다.

셋째는 기관을 존치하면서 중복 사업만 조정하는 기능 분담형이다. 산업과 에너지, 콘텐츠, 환경 분야처럼 지역별 산업 기반과 사업 성격이 다른 기관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특별시가 43개 기관 가운데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25개 기관을 우선 재편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느 기관을 합치고 존치할 지는 조직 진단 이후 확정된다.

[1단계] 2026년 하반기 ‘진단과 설계’

7월 TF 출범, 23일 회의에서 기본원칙 논의

첫 단계는 기관별 통합 가능성을 진단하는 작업이다.

시는 기관별 TF를 통해 설립 근거와 법인 형태, 사업 중복도, 재정 건전성, 인력·직급 구조, 보유 시설과 출연금 규모 등을 비교할 방침이다. 단순히 기관 명칭과 사업 목록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기관이 통합 법인의 존속 법인이 될 것인지, 별도 법인을 신설할 것인지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번 주 목요일 23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개편 방안 회의에서는 통합의 대원칙과 추진 절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편 대상 기관 가운데 한쪽 기관이 대표로 통합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하 기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각 기관은 조직의 존폐 뿐 아니라 본원 소재지와 기관장 체제, 인력 재배치, 근무지 변경이 걸려 있어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 11월 관광 통합안…연말까지 기관별 밑그림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은 2026년 11월까지 관광 분야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한쪽은 지방공기업인 공사이고 다른 한쪽은 출연기관인 재단이어서 법인을 직접 합칠지, 관광마케팅 기능만 한 기관으로 이관할 지가 쟁점이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은 통합추진 TF를 구성해 조직과 역할, 법인 통합 방식을 논의한다. 두 연구원은 2015년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합쳐졌다가 2023년 다시 분리된 만큼, 재통합 과정에서는 과거 분리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광주·전남문화재단도 실무 협의에 들어갔지만 통합 완료 시점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경제·에너지·여성가족 분야 역시 통합 또는 기능 조정 방향을 검토하는 단계다.

[2단계] 2027년 상반기 ‘법인 통합과 조직 재배치’

연구·문화·복지·신용보증 통합 가능성

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양 지역에 같은 성격의 기관이 존재하는 연구와 문화, 복지, 금융지원 분야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은 통합특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연구하는 가칭 ‘전남광주연구원’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통합 연구원이 출범하면 기존 광주와 무안 연구 조직은 권역별 연구본부로 운영할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재단도 문화예술 지원과 생활 문화 사업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통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광주 도시문화와 전남 농어촌·섬 문화의 특성이 다른 만큼 지역사업본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광주사회서비스원과 전남사회서비스원은 기존 법인을 합칠 경우 1년 이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경우 1년 6개월 이내에 통합을 마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공개된 기관별 계획 가운데 비교적 구체적인 일정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은 통합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조례와 정관 개정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는 2027년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 보증재산과 기본재산, 지역별 보증 공급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 지가 핵심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도 ‘한 지붕 두 본부’ 가능성

광주여성가족재단과 전남여성가족재단,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역시 기능상 통합 가능성이 높다.

다만 광주권과 전남 22개 시·군의 서비스 수요와 접근성이 크게 다른 만큼 법인은 하나로 합치더라도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를 병렬적으로 두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청소년 분야는 광주에 독립된 동일 기관이 있는지와 기존 사업 이관 범위를 다시 확인한 뒤,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을 유지하면서 통합특별시 전체를 관할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3단계] 산업·에너지 기관은 ‘기능별 교통정리’

테크노파크 직접 통합보다 산업별 특화 가능성

광주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는 명칭과 기본 기능은 비슷하지만 담당 산업에는 차이가 크다.

광주는 인공지능과 자동차, 광융합, 반도체 등 도시형 첨단산업에 강점이 있고, 전남은 에너지와 철강·석유화학, 바이오, 우주항공, 조선 등 대규모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다.

두 기관을 기계적으로 합치면 조직 규모만 커지고 산업별 전문성이 약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인 통합보다는 공동 기획·평가 기능을 일원화하고 산업별 본부를 유지하는 기능 조정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도 기업 지원과 일자리 사업이 일부 겹친다. 창업·금융·수출지원 창구를 통합하되 광주는 도시형 서비스·창업, 전남은 제조·농수산·지역기업 지원을 맡는 권역별 분담이 가능하다.

에너지 기관은 통합보다 역할 구분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환경산업진흥원도 통폐합 후보로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기후정책 수립, 에너지 기술개발, 환경기업 지원은 서로 다른 기능이다. 하나의 거대기관으로 합치기보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탄소중립 정책과 시민 실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재생에너지 기술과 실증,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환경산업과 기업 지원을 맡도록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편이 효율적이다.

광주교통공사, 통폐합보다 ‘광역화’

광주교통공사는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관 중 하나지만, 기관을 없애거나 다른 기관과 합칠 가능성은 낮다.

전남에는 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는 대응 공기업이 없다. 더욱이 광주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고 2호선 개통을 준비하는 철도 전문 운영기관이다. 광주교통공사의 법적 임무도 도시철도 운영과 역세권 개발, 생활편익시설 운영 등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광주교통공사는 통폐합 대상이라기보다 통합특별시 전역을 담당하는 가칭 ‘전남광주교통공사’ 또는 ‘전남광주광역교통공사’로 기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광주 도시철도 뿐 아니라 광주∼나주 광역철도, 광주∼화순권 교통망,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무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교통망, BRT와 광역환승체계, 통합 교통카드 등을 관리하는 광역교통 전담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구상이다.

다만 국가철도와 도시철도의 운영 권한이 다르고, 광역버스 노선 조정은 행정기관의 고유 권한인 만큼 교통공사에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이관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개발공사는 통합하되 ‘사업부실 승계’ 막아야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통합 가능성이 높지만 가장 복잡한 기관이기도 하다.

두 기관은 택지와 산업단지, 주택,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비슷하다. 통합특별시 차원의 반도체 국가산단과 배후도시, 공공주택,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개발 역량을 한 기관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공사가 추진한 사업의 수익성과 부채 구조가 다르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계약 관계도 복잡하다. 성급한 통합은 한 기관의 부실이나 위험을 다른 기관이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2026년에는 공동 사업과 신규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기존 사업의 재무·법률 실사를 거쳐 2027년 이후 법인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43개 출자출연기관 통합 로드맵 - 인포그래픽

본원 위치가 최대 정치적 뇌관

통폐합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통합기관 본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이다.

통합되는 기관의 본원을 모두 광주에 배치하면 전남권은 행정 통합이 광주 중심의 흡수 통합으로 변질됐다고 반발할 수 있다. 반대로 기관을 기계적으로 동수 배분하면 산업과 인력, 시설,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나눠 먹기가 될 수 있다.

본원은 기존 청사와 자산, 종사자 수, 핵심 사업 지역, 주민 접근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 기관별로 광주권, 전남 서부권, 전남 동부권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3축 분산형 공공기관 체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구·산업·교통기관은 광주권, 농수산·에너지·환경기관은 전남권, 해양·제조업 지원 기관은 동부권에 두는 방식이다. 다만 본원 배치와 무관하게 권역별 사업본부와 현장 센터는 유지해야 한다.

고용승계·임금 통합 없이는 ‘물리적 결합’

기관 임직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고용과 처우 문제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도 직급 수와 승진 연한, 보수 수준, 복지 제도, 정년과 평가 체계가 서로 다르다. 기관 명칭만 합치고 임금과 직급 체계를 장기간 분리하면 한 기관 안에서 출신 지역과 종전 기관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는 통합 이전에 고용승계 원칙과 임금 피크제, 직급 조정, 승진 적체 해소, 근무지 이동 기준을 공통 지침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임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쟁점이다. 통합을 이유로 일괄 사퇴시키면 정치적 물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기존 임기를 모두 보장하면 통합기관의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기관 수 감축’보다 시민 체감 성과로 평가해야

공공기관 개편의 성패는 몇 개 기관을 줄였느냐가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편리해졌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이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지, 문화예술인과 사회복지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지, 기관 통합으로 절감한 예산이 현장 사업에 재투자되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통합 이후 2년 동안 기관 별 인건비와 관리비, 사업비 비중, 고객 만족도, 처리 기간, 정책 성과를 공개하는 사후 평가제도도 필요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개편은 단순한 조직정비가 아니다. 통합특별시가 광주와 전남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

오는 23일 회의에서 어떤 기관이 대표 방안을 제시하고, 민형배 시장이 통합의 원칙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43개 공공기관의 운명뿐 아니라 통합특별시 행정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