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존]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무죄 선고로 이날 바로 출소한 김 씨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이렇게 수십 년이 걸릴 일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존속 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김 씨가 구속된 지 24년, 재심 개시가 결정된 지 9년 여 만이다.
재심에서는 ▲ 자백 진술의 신빙성 ▲ 불법 수집 증거 ▲ 수면제 등 검출 가능성 ▲ 범행 동기 등이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 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 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씨가 사건 당시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 받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경찰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는 모두 영장과 적법 절차 없이 수집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술에 타 먹인 수면제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공소사실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검 당시 피해자의 위장 내에는 가루든 알약이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30알로는 혈액에서 독시라민 13.02㎍/㎖ 통상적으로 검출될 수 없고, 사후 재분배로 농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03％의 고도 명정 상태(운동 장애·혼수 상태 가능)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범행동기 쟁점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로 지목된) 피해자의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험 보상을 노렸다는 부분도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김 씨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수령이 어렵다는 것을 모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체 유기 정황에 대해서도 "시체 유기 가능 시간 직전 김 씨는 친구들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했는데 이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씨가 동생들을 이용해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만, 이런 사정 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무죄가 선고돼 이날 곧바로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해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며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바로 잡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25년(만 24년), 수십 년 걸려야 되는 일 인가에 대해 (교도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을 변호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24년 간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강력한 증거"라며 "이 판결이 김 씨와 그의 동생들이 삶을 회복하는 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를 살해하려 했다고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의 번복된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존속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 씨는 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재심을 신청,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김 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대한 재심이다.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이어질 수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순화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