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갑석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 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광주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이귀순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문영훈 행정부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배일권 기회조정실장이 참석하고 주요 실국장 등이 배석했다.
광주지역 주요 현안 내용은 총 4가지로 ▲GIST 부설 AI 영재고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및 국비 지원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 ▲5·18정신 등 민주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추진 협조 ▲국가AI혁신거점조성(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 등이다.
구체적으로 ▲GIST 부설 AI 영재고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및 국비 지원은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 지연으로 24년 정부 예산 반영 차질을 우려하고 광주AI 영재고 예타 면제 및 27년 개교 목표를 위한 법률개정과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 건에 대해 광주시는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 국토 균형발전,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예타 면제 및 재원 지원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은 지난 8월 공동발의 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5·18 정신 등 민주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추진에 대해 대한민국 현행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6·10항쟁 정신을 수록하고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위상을 정립을 위한 개헌안 채택 발표 및 서명 개시 기자회견, 국회의원 200명 이상 서명 완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AI혁신거점 조성사업 예타 면제 추진 관련, 광주시는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도약을 위해 2단계 사업(25~29년)을 속도감 있는 추진할 수 있도록 예타 면제를 건의하고 참석자들은 광주 전 지역에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의 초긴축 예산편성과 지방세 징수 실적 감소로 광주광역시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광주시가 건의하는 12건의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 시민의 삶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방세의 감소와 정부 예산 반영이 적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필수민생 3대 사업이 대폭 삭감되고 R&D 예산 최하위 등 정부의 광주광역시 홀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발전을 위해 AI와 미래차 등 대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도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이병훈 위원장(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서도 지난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경제운용을 잘못해 민생이 어려워지고, 지방이 희생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광주는 소외될 확률이 높다”며, “광주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을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