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 없어 입법 공백 존재
[프레스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8 일 대표발의했다 .
이병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 홀덤 (Holdem)’ 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 변칙 홀덤펍 ’ 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경마 , 경륜 · 경정 ,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
개정안은 무허가 사업자가 카지노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이병훈 의원은 “지금까지 유사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입법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음이 명백하다 ” 라며 “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사감위 , 문체부 , 경찰청 , 식약처 등 관계부처도 ‘ 홀덤펍 불법대응 TF’ 를 구성해 ▲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 ▲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 , ▲ 관계 법령 개정 등 홀덤펍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
한편 , 지난 2 월 이병훈 의원이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약칭 사감위)의 지도 · 감독 권한을 명시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문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