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존] 앞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출산관련 휴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 을)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 고충을 경감하자는 취지에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률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에게 9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 휴가를 주고 있다.

그러나 90일로 한정된 출산전후 휴가는 가정의 양육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여성 근로자의 육아고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50일로 휴가일을 늘리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 법률로 함께 발의하고, 출산전후 휴가시 급여 지급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현행 30일 또는 45일 수준인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의 한도를 40일 또는 50일로 확대해 출산전후휴가 확대와 더불어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형평성있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회재 의원은 “출산휴가 확대와 가정의 양육상황을 고려한 다자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육아고충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